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를 뜻하도록 해당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면전차에 관하여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정하고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통수단이 아닌 관광수단으로서의 노면전차의 효용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원도심에서 관광용 트램을 운행할 경우 지역 특성상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아 노면전차가 다른 차량과 함께 혼용차로를 운행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정의가 다소간 모호하여 노면전차의 범위에 대하여 새로이 정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를 뜻하도록 해당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7호의2 및 제1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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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