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9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보험급여 신청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수급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고 있으나, 질병의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많음.
그런데 수수료 비용 등의 부담으로 상당수의 보험급여 신청자들이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특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보험급여 신청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수급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96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