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1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기간이 만료된 후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대신 대ㆍ중소기업 간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기간이 만료된 후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대신 대ㆍ중소기업 간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상생협약이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되는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기한이 지나 소상공인단체가 지정 신청을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심의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침탈을 방지할 방법이 부재함.

이로 인해 적합업종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법적 근거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협약이 파기된 업종ㆍ품목에 대하여도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