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하여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등으로 수입장소를 제한하며,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 중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는 야생동물이 다수 존재하여 질병 예방에 취약한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하여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등으로 수입장소를 제한하며,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의13부터 제34조의24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24), 같은 법률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