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4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전문적인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또한,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자치분권 시범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차등적 맞춤형 분권을 활성화하고자 함.
아울러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자치분권위원회의 존속기간(5년)을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의 총괄?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함(안 제45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