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3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임의 사항으로 규정한 현행의 방식으로는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