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2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차제작사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ㆍ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하여는 디자인권 설정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ㆍ공급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차량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완성차제작사는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일명 순정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에 따라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게다가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등록으로 인하여 미국 등 해외 자동차 부품시장에는 국산 자동차의 대체부품을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업체가 아닌 대만ㆍ중국 업체가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완성차제작사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ㆍ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하여는 디자인권 설정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ㆍ공급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