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6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취소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농가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사한 취지로 지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
이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취소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안 제42조의1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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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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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