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4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정의규정에 가정폭력범죄 중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만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 예를 들어 부모 사이의 폭력행위는 아동학대로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 본인 스스로 또다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반복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아동에게 직접 가해지는 폭력행위가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하여 가정폭력범죄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정의규정에 가정폭력범죄 중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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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