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8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에 의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오로지 해당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하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여야하고, 필요시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에 의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오로지 해당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하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면책규정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61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