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0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기반을 분권?협치형으로 조성할 필요성은 증대된 반면,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이라는 정부의 책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 사업 및 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못지않게 국민적 지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함. 그러나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는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 주민의 균형적 참여가 제약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 관심은 점차 저하되는 실정임. 이에, 남북관계 발전기반을 분권?협치형으로 조성할 필요성은 증대된 반면,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이라는 정부의 책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 사업 및 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나.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안 제12조의2제1항).

1) 정책과 실적에 대한 대국민 공개와 홍보

2)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정책이해 증진

3)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지역균형 설치

4)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 지원

5)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그 밖의 사업

다.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절차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의2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10), 같은 법률명(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