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관리의 목적으로 피해 아동과 주기적으로 접촉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의무화 하는 한편, 이를 방해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여 끝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그러나 아동학대 조사 후 진행되는 사례 관리를 통해 최소 6개월 이상 피해자, 학대 행위자, 주변인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지만, 학대 행위자가 보호자일 경우 상담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현장에서는 해당 아동의 부모가 거부하면 집 안에 들어가는 것 조차 불가능함.
이에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관리의 목적으로 피해 아동과 주기적으로 접촉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의무화 하는 한편, 이를 방해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6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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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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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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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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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