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의 가족 등이 아닌 자가 보조인 또는 국선보조인이 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방법 및 보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은 스스로의 힘으로 법적?제도적 구제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보조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 아동학대범죄의 특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이가 보조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음.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는 해당 아동과 특수한 관계에 있어,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방법, 구체적인 보호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보조인 역할을 불필요하게 지체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그밖의 사람이 보조인 역할을 할 때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아동의 가족 등이 아닌 자가 보조인 또는 국선보조인이 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방법 및 보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및 안 제49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