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8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부이사장과 중앙회 부회장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또는 중앙회 회장의 궐위 시에 직무대행권한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권한과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선거절차를 거쳐 선출하여야 하는 등 선거비용만 증가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부회장?부이사장제도를 폐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를 위하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중앙회장의 새마을금고 감독에 준용하는 등 새마을금고 지도부 선거 및 운영에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부이사장과 중앙회 부회장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또는 중앙회 회장의 궐위 시에 직무대행권한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권한과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선거절차를 거쳐 선출하여야 하는 등 선거비용만 증가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부회장?부이사장제도를 폐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를 위하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중앙회장의 새마을금고 감독에 준용하는 등 새마을금고 지도부 선거 및 운영에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제도와 중앙회 부회장제도를 폐지함(안 제17조 및 제64조).

나. 임원 선거시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이 될 수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2조).

다. 임원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등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기간 중 직무상 행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중앙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자금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7항 신설).

마.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처분 사유 확대 및 제재조치 권한 정비(안 제21조, 제74조의2, 제79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하여 해임 요구 외에는 직접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장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이를 준용함.

2) 임원이 해임요구를 받은 경우 당연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함.

바.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구의 명칭을 “새마을금고복지회”로 명확히 규정하고, 새마을금고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함(안 제8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08), 같은 법률명(새마을금고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