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朱豪英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 생년월일
20대 국회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 · 무소속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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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이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리가 발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제작·공급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라 제작·공급이 금지되는 정보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ㆍ열람 시 피해자 및 그 배우자ㆍ자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사법경찰관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으로써 응급조치 규정에 실효성을 기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도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발급수수료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등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환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1명 폐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정세균 등 44명 폐기 -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조사·심리 절차에 있어서도 이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방지하고 이들을 보호·지원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때에 현행법의 특별회계에 따라 그 폐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에 따른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폐업을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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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실기주 과실을 포함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1명 법률 확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연구회와 마찬가지로 연구회의 책무를 기존의 ‘지도·감독’이 아닌 연구기관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연구회 사업에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며, 과학기술분야연구회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석 등 11명 법률 확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세균 등 33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제를 체계화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관광축제를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제지원재단을 설립하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축제의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우수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개발ㆍ육성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33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동 사업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등 16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자의적·고의적으로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주류·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검찰청, 소속 학교의 장, 친권자등에게 통보조치하도록 함으로써, 불량 청소년의 기만행위로 인한 선량한 주류·담배판매업자 및 식품접객영업자의 일방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불량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의 출입 또는 주류제공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량 청소년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의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등 10명 폐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경북 울진군에 건립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해양과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보급하는 등 해양과학교육 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업체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신문 등은 공공재로서 사회적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고자 함 김광림 등 12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면세점 진열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공항에는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여 여행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갱신등록신청을 하던 것을 공유자 중 일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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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건의안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신고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1명 법률 확정 -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거주자의 농어촌 및 소규모 지방도시 이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2개월 이내에 농어촌주택(읍면 소재) 또는 고향주택(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인구 20만명 이하 市지역 소재)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정상과세,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을 20%에서 10%로 조정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자동차 운전학원의 버스, 건설 중장기 등 교육과정을 추가하고자 함 김광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도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여 수산업의 육성 및 규모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중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에 실제 사용한 해당금액에 대하여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의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여 수협중앙회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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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개정법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가족관계 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개정법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상업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등기, 가족관계 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 위하여 동법에서 대법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 등기, 가족관계 등록 부분을 삭제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0명 폐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후견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상의 각 부동산 및 상업등기 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는 제5장 법인의 등기 부분과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는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부분을 모두 삭제하여 법의 통일적·체계적 규율을 기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선박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부동산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폐기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시행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개정법에 따라 등기회계의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등기업무의 소액수수료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인접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외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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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도의 시·군·구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15명 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및 직급별 근무연한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조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조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편차해소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리화와 조세 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량한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현행 0.5~2%에서 0.5~3%로 상향하고 세율구간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취지대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내용의 대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해외 이용 시 결제 통화별 수수료도 함께 서면으로 내주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1명 폐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의 효과를 제고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3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혹한으로 인한 한랭질환과 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질환 예방 및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과 예산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 건강 위협 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강효상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위험요인으로 폭염, 한파 등을 명시하고, 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작업자의 보호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 함 김현아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으로써 신사업기술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위급한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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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정보 및 사건수사 외의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에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기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규제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5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영업자의 식품유형별 영업소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 위탁기관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추가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점검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5명 반영 폐기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원활하게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차량방치 어린이 사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장려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되, 매년 전년도 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되, 이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에 관한 결산서를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