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6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정보 및 사건수사 외의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서는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 대법원 등 정보 및 사건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에서도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 편성되고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불투명한 집행이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 및 사건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편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정보 및 사건수사 외의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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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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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