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9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원활하게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개발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없음.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단계부터 인허가를 받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과학적 규제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그러나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입주의료기업의 수 및 인허가 지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2인이 파견의 형식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어 수요에 비해 안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원활하게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