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으로써 신사업기술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R▒D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한 경우 기업규모별로 투자금의 5 ~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동 공제제도는 2018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신기술 산업은 고위험을 수반하고, 장기간·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만큼 세제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으로써 신사업기술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25조의5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