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4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가축과 수산물의 어패류가 폐사는 물론 농산물 등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지난 1996년 여름철 폭염 시, 탈진？열사병 등으로 숨진 사람이 3,300명을 넘은 사례를 볼 때 인명피해만 놓고 보면 폭염이 가장 무서운 자연재난이자 재앙이 아닐 수 없는 실정이나 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여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염이 오고 겨울에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한파로 기후의 진폭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강한 추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9월 1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윤재옥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8-28), 같은 법률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