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장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하여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중소기업 고용유지 장려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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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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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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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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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