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8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세무조사의 공정성,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1조의4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