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60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 위탁기관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추가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점검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포구 시장 등 전통시장에 연이은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화재안전 예방과 점검에 관한 전문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안전점검 위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안전점검 위탁기관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추가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점검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