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3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도의 시·군·구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금고를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라고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구역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에서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경제권이 인접한 경우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간의 협의를 통해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생활권·경제권은 시·군·구 및 읍·면·동을 넘어 광역화되고 있고, 인터넷 등은 시공을 초월하여 상호간에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등 과거의 지역적 개념만으로 생활권·경제권을 정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실정임.
또한,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이 현행보다 확대되면 새마을금고 간 서비스 경쟁을 통한 회원 편익 증대와 새마을금고의 영업기반 확대로 예수금 및 대출금 증가를 통한 수익성 및 건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도의 시·군·구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