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산업기반을 보호하고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국내의 심각한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조세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토지 제공 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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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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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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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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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