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全惠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서울 광진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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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4명 반영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은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험동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임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되는 등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시 무연고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처리에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 및 디지털만화의 정의에 웹툰이 포함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만화의 자율 규제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서류나 그 밖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되, 개인신용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취업의 요건이 되는 현실을 시정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 유급휴가의 출근율 기준을 삭제하고 1년 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최초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연도의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하는 규정을 삭제함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대학 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매년 연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속학교의 장이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의 안정적 운영과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소방공제회가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제회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공적 성격을 지닌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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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20명 법률 확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의 수를 원칙적으로 9인으로 하고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7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재정 등 13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조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히 규제하도록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신설 및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이재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를 확산시킬 추진본부를 설치하며,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지원 등 ‘협력이익배분제’와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경영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투자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에 부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되,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37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매몰하는 경우, 동물이 살아있는 채로는 매몰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조항에 포함시켜 비인도적인 매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영화상영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란행위 및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한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여 승객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에서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및 현재 재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자질향상과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인원충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률로 명시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양승조 등 13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에어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2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등록제도의 형해화를 막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비롯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처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 등 가족구성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7명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재해구호물자 등의 확보 및 보관 등에 있어 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구호약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구호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장정숙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른바 ‘댓글조작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 선거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장정숙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의 범위에 벽간소음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관리 및 관련 민원 처리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장정숙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사용의 제한’ 규정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신용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32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과 미납 국세 및 미납 지방세 등에 관한 사항을 조회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사퇴 촉구 결의안 윤종오 등 4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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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하고,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등급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기를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하되, 해당 시설이나 승강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가 보다 적절히 이루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8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 등 10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상한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만큼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최명길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조에 남아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0명 법률 확정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을 현행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여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살수차에 활용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사용과 관련한 협의 제도를 엄격하고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살수차 사용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인재근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이에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군 동원 및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록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도 그 대학등록금은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상 정당의 역할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는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품을 불법 유통 및 거래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용품의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연장하여 충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박주민 등 60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내각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변재일 등 19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육적이며 다소 강제성을 담고 있는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법률 확정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육적이며 다소 강제성을 담고 있는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 등이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송객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송객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등록기관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하여 관광산업의 질서를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재외동포기본법안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규정된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현하고 재외동포들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교육, 문화적 향유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지원하며,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소속 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자 함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밭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밭농업의 기계화·규모화 등 발전을 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효과적,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 징수한 취득세 세액의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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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우원식 등 30명 법률 확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기간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한 사람의 명단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투명하게 선발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기초연금에 대한 압류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1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거나 임용제청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기간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한 사람의 명단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투명하게 선발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무사업장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 어린이집 현실에 부합하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 등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양승조 등 11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에 들어 온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의약품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도록 함 양승조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독감과 같은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급여 의약품(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확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양승조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예방접종약품의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양승조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