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투자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의 자산운용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기관투자자에게 맡겨진 투자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다 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독려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투자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 및 제8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