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대학 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매년 연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속학교의 장이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공립대학 교수는 예외적으로 소속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교수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합리적 경영을 하기 위한 사외이사 겸직 제도의 취지와 달리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단순히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공립대학 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매년 연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속학교의 장이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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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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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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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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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