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4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등을 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제회의 경우 높은 이자 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ㆍ고위험투자가 잦은데도, 이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하고 외부전문가의 참여수준이 낮으며 투자심의가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자금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8-28), 같은 법률명(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