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66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의 안정적 운영과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공무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정공제회를 법인으로 두고 있음. 이러한 교정공제회는 그 자본금 일부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하고 이사장·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교정공제회의 안정적 운영과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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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