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林利子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 생년월일
20대 국회
비례대표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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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근절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에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기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5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입시와 관련된 비위행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2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규제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5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등 16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 위탁기관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추가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점검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0명 반영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게 함으로써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허가만을 받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자들에 의하여 난민인정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차량방치 어린이 사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와 특수체포, 특수감금 및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를 범한 소년은 이 법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반복되는 청소년 강력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급여에 노인의 연하·저작 능력 및 질환 상태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연하 보조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치료식을 포함시켜 노인성 질병 완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최대 4회까지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6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이 적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폐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정책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추가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법률 확정 -
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8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적용되는 8,8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각각 2%P씩 낮춤으로써 국민의 세수부담을 경감하고 경기를 활성화하여 점진적으로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 경제구조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8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등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급여 신청일부터 1년 동안 생계급여,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혼모·부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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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김순례 등 11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 또는 해외유학생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발생 기간을 출국 후 또는 유학기간 종료일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해외이주하거나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이유로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토지, 건물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제공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가 있다고 별도로 인정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폐기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을 되찾아 주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늦기 전에 전시에 국가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34명 법률 확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최도자 등 11명 법률 확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할 대상을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지리적 특수성을 추가함으로써 도서·벽지지역의 재정상황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러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산업경쟁력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함 송희경 등 21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유치원과 대학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지진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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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헌법이 천명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에 근거하여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단지내의 석유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화학물질 저장시설·석유화학반응시설·이송시설 등을 내진설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해운항만산업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민경욱 등 19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입양특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대한 인용조항을 「입양특례법」 제20조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과 농업·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국가 등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공동선별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정부가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공동선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수령 당첨금의 2분의 1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미수령 당첨금에 대한 권리를 복권구매자에게 돌려주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화물의 운송을 위한 공항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5명 법률 확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물인터넷에 기반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가 제작·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폐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67명 반영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입양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지체 없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수사기관은 그 처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의 원인 규명과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4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주요 사항인 포상금 상한액 및 지급대상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선거범죄의 신고 및 선거범죄의 조사·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의 조회수·검색순위, 기사 및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조작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조작하는 행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4명 폐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회의등에 대하여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문·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족한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도 평가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으로 격상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 내 모든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국가가 지진 피해로 인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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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환자안전활동 및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에 대한 홍보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많은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가 아닌 실내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차량의 등화를 켜도록 하여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상금과 수당 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정태옥 등 12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훈급여금과 수당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정태옥 등 12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상금 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정태옥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굴뚝TMS 측정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감시에 참여토록 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토록 유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반영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반영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하자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의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심재철 등 11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심재철 등 11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포함하게 하고 전역 전까지 2회 이상의 검진을 받게 하며,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상담·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도 요금등의 감액 대상에 포함하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의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면세의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법정형을 5년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권력형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 및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의 영향력 및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법정형을 10년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권력형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되, 특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반영 폐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관련 재단법인의 설립근거 마련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법인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운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에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보건평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희경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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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양전환 공고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비 등의 세부 명세를 포함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윤종필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과 ‘당내경선’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50퍼센트 비율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7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9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