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헌법이 천명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에 근거하여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자녀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거부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헌법이 천명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에 근거하여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9호 및 제7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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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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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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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