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4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환자안전활동 및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에 대한 홍보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많은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활동의 참여 주체로써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이같은 제도적 장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바,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환자안전활동 및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환자안전활동 및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에 대한 홍보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많은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