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9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도 평가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으로 격상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 내 모든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국가가 지진 피해로 인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위험도 평가는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하여 국민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평가의 주체가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어 인력 부족, 비용 문제 등 초동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육안으로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진 피해 지역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면 모두 위험도 평가를 받아 안전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험도 평가 대상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험도 평가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으로 격상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 내 모든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국가가 지진 피해로 인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