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7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이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1∼2급 중증장애인)가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장애인콜택시”라 한다)은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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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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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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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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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