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0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와 특수체포, 특수감금 및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를 범한 소년은 이 법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반복되는 청소년 강력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날로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현행법상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대신 보호처분을 하거나 성인범에 비해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 소년범이 행한 범죄에 상응하여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와 특수체포, 특수감금 및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를 범한 소년은 이 법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반복되는 청소년 강력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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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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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