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4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및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항목 중 일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영양조사의 내용과 중복되어 있는 가운데 두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양 조사 결과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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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