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4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상금 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는 등 병급(竝給)을 원천 금지하고 있음.
’18년도 3월말 기준으로 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37,375)과 수급 자격 중복으로 인해 병급이 금지되는 보상금 대상자는 14,856명임.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월남 참전 및 국내 비무장 지대(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생활 안정과 치료비 보조를 위함이 목적이고, 보상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 의 생활 안정과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등 그 취지와 성격이 서로 상이함.
이에,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상금 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