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리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요구도 함께 늘고 있음.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호인력(인구 1,000명당 간호사)은 2014년 기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22위 수준으로 하위권에 맴돌고 있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2030년 간호사 부족 규모를 15만 8천명으로 전망하고 있어 간호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이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족한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함(안 제29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