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李春錫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전북 익산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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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빈틈없이 보장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락사를 통해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의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 시기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공고 의무기한을 설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67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고,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을 6개월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중지명령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입찰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을 구매촉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달성을 유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지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 제59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에서 대여원리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체이자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행위를 범칙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처벌 수준도 높임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연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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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 철저한 세계잼버리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고자 동 법안을 제출함 이주영 등 22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및 택시 등 차량 구입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 대상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단체에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명단공표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4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자녀수에 따라 가산하여 차등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중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 예고 제외자로 규정한 제35조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이들은 다른 적용 제외자와 달리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큰 자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2014헌바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진료비 중 진료비의 표준화가 가능한 사항을 표준화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적용대상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도 포함시켜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 또한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급여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가짜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가짜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9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 회수, 폐기 등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광고·판촉행사 업체 선정 시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알권리 및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이 중 최초 5일은 유급으로, 5일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독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독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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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임의로 유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에 대하여 기술자료 유용과 같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출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과 군 복무 기간 등을 감안하여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25세 이하의 가족을 부양하는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미혼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혼모가 보다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후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 이용층인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불이행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1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이나 예방적금지청구를 위한 소비자단체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에 의한 청구의 포기·소송상 화해·조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폐기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철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을 삭제하고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현행 합의권고금액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2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후면에 도로 통행 최고속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차량 후면에 도로 통행 최고속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인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하며, 주민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2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6명 폐기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부 10개 지역 330만(2016년 기준) 주민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여,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7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6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가오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문희상 등 2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통계의 작성 및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 김두관 등 4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7조제1항에서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반영 폐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제한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백혜련 등 15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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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김민기 등 13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사고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예방대책 등 국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를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정의하여 도로의 개념을 확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5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등 14명 반영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리인의 동의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의사에 어긋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법률 확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에 비추어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에 대한 해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으므로 해임사유에 직무 수행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비위를 저지른 집행간부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법률 확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현행법 및 경제·금융 관련 법률 위반,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영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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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2명 폐기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감재료의 교체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2명 반영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주는 반기별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된 점검결과서를 대상으로 매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점검결과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화재 안전관리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불법주차와 주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송영길 등 2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구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 및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전자소송의 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0명 폐기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보원 고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적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8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 역시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예비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학교는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피해 이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등에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