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그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선된 후 취임하기까지 약 20여일의 시간밖에 없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의정활동 등을 시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선거일을 일정 기간 앞당김으로써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업무 관련 연수 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