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李明洙
- 생년월일
20대 국회
충남 아산시갑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구성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심의위원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역할을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축소하고, 기존에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 위임하며,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상의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수가 및 보험료율을 체결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로 하고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각각 인하하고, 30일 경과 후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6천분의 1로 인하하고 30일 동안의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하되, 연체금 요율의 최대 한도를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저소득 국민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법적 근거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까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며,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5명 반영 폐기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4명 반영 폐기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 이명수 등 2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회원이 납부한 출자금의 지분 보호 및 공제회의 목적 사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해서는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의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해당 장기등의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외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서는 후속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생되는 음성적인 장기등의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등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확산시키고,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보건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여 국제협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의 지역분사무소의 설치 근거와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 위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육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양육수당 지급의 정지 사유에 예외를 규정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4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분류체계 및 응시자격 기준 등을 개편함으로써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및 관련 기관 협조 의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 시행상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처벌 규정,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등이 미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명수 등 1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분야 퇴직자의 해당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위한 자문·상담 및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자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촉진을 강화하는 한편,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고령자에게 다른 직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서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이식등록기관 등 시정명령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명령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장기기증 및 이식의 소중한 가치를 드높이는 차원에서 장기구득기관의 명칭을 선물 또는 귀한 것을 받는다는 의미를 지닌 장기수증(受贈)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복권기금의 용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열거하면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외에 공공보건의료사업,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들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적십자사 기관장 명칭의 역사적 의미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회장’에서 ‘총재’로 명칭을 재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적십자사가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기관의 재정안정 도모와 적십자 사업을 위해 모금된 적십자회비와 국가 등의 지원금이 그 목적대로 인도주의 사업에 대부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게 벌금조항을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조항을 상향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전참전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하여 월남전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및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국내 의료기기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함으로써 혁신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보호시설의 정의에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를 포함시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삭제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분류’의 의미로 훈장을 구분하도록 하여 훈장의 서열화를 없애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정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이 국가 전체의 문제로써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이명수 등 18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을 비롯해서 경찰공무원 등 제복을 착용한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민간 사업장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국내업체가 제조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국기를 제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자존심을 지키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도 보건진료소 이외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 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순환보직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마친 보건전담 공무원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보임용예정자가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망 또는 상이를 입는 경우 이를 소방공무원으로 보아 법 제14조의2에 따라 필요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법 시행 이전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소급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관련 재단법인의 설립근거 마련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법인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희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수협 등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영구화하고, 예탁금 등 농업부문의 조세특례의 일몰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사람 외에 사회적 지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간음행위가 이뤄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형도 상향조정하여 갑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소득증진 및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인력운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아동 관련 시설,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기 화재진압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부실시공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비상시 대피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의료기관, 노인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은 관할 소방서에서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비상시 대피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2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맹견관리법안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국제기준 및 표준규격에 따라 제조된 동일 제품을 인체보호 에어백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총검단속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중 직장 등으로 인해 고향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대도시로 이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한 집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지역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 및 방역과 관련한 기관을 통폐합하여 방역청으로 승격시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함으로써, 향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등이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전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이명수 등 11명 가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하부행정기관의 업무를 두루 거쳐 승진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수한 한글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한글의 세계화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의 세계공용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토지법」”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훈련과 같이 의무 이행에 하루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이른바 공가(公暇)를 주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함께 보장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휴게시간 보장의 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양 법 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 성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된 발암성물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에 보건교육사의 의무채용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자체에 비상신호장치를 설치하여 고장자동차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삼각대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조합법인 및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2년까지 25% 감면하는 제도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이동약자 등의 투표 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여 이동약자들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8명 반영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중 벌금형에 관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부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또한 이전대상 제외 부서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기념일과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또한 기념일 중 어버이날과 같이 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강화하기 위한 기념일 및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지정된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당선무효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된 해당 경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