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함)에 대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축소되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수익사업 운영 및 의료수가 등의 제한이 많아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재정여건의 악화는 국립대병원 등에서의 의료교육 및 진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의료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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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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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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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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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