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4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보임용예정자가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망 또는 상이를 입는 경우 이를 소방공무원으로 보아 법 제14조의2에 따라 필요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법 시행 이전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소급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 임용절차에 따라 선발된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보임용예장자가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는 경우 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지난 2018년 3월 30일 아산에서 발생한 소방차와 화물차의 충돌사고로 인해 사망한 두 명의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소방관과 함께 출동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음에도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을 통해 순직을 인정함.
이에 시보임용예정자가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망 또는 상이를 입는 경우 이를 소방공무원으로 보아 법 제14조의2에 따라 필요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법 시행 이전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소급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