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2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 및 방역과 관련한 기관을 통폐합하여 방역청으로 승격시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함으로써, 향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등이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으로 인해 전국의 축산농가 및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고 있으며, 그 확산도 급속하고 광범위하여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수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의 발생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전자 분석결과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고,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도 사람과 자동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 검역과 방역대책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초동대처 미흡 및 허술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현재 방역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 산하 방역과에서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역 정책 수립,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축산물 검역과 가축방역,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시험?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 방역지원은 시?도 가축방역기관 등에서 실시함.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별개로 검역 및 방역조직을 조직하고 운용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검역과 방역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에서 미흡하고, 그 역할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중앙부처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로의 방역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조직과 시스템을 대폭 개선 및 보강하여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위상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검역 및 방역과 관련한 기관을 통폐합하여 방역청으로 승격시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함으로써, 향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등이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