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6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정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이 국가 전체의 문제로써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임.

따라서, 최저임금의 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태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그 영향력 또한 속단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

이에 현행법에서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정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이 국가 전체의 문제로써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