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李圭閔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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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의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7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수행할 업무를 명시함 신현영 등 32명 반영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문 규범에 맞고 일반 국민의 이해가 쉽도록 다듬음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이 설치ㆍ운영의 근거가 마련된 기관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등 아동ㆍ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강은미 등 11명 폐기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산업별ㆍ지역별 인력수요 감소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의 근로자들의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적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54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부검으로 유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7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인권 보호정책 및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32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열람 실태를 조사·점검하면서 그 영상정보도 같이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25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의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며,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 미술작품 선정에 공모방식을 도입, 관리기능을 강화,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김승원 등 13명 폐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도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2명 법률 확정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노동자인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확산하고자 함 윤미향 등 23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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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초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발전과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39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3명 폐기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8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환경유해인자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포함하고, 기본이념ㆍ국가 등의 책무ㆍ환경보건종합계획 조항에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건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환경보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폐기 -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고용 및 채용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며, 학력차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학력등의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손해배상,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학력차별을 금지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하는 요건 중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폐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제 등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폐기 -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 교육, 국가자격의 부여, 장학금 지급 등 교육적 목적의 재정 지원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학력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력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강득구 등 12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6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4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내진 설계ㆍ내진 보강 및 화재ㆍ도난 방지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ㆍ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법률 확정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후원인별로 해당 회계보고 대상 기간에 기부된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총액에 대하여 1매로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소액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소액·다수의 정치후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그 창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시문화산업을 글로벌화하고 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의 핵심 목표이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데에 실질적인 민주자치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칙의 제ㆍ개정 절차를 민주화하고, 학교에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당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해서 가급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도색 및 표지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식회사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자료 제출의 권한을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더 원활한 지자체의 조정역할과 감시 감독 등 관련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출산 신고 하는 때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그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금지를 의무화하여 종사자의 안전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가낙찰제의 품질저하와 입찰담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 시설분야에서 적용중인 종합심사낙찰제를 군수분야에 적용해서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을 적정 가격으로 획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김병주 등 13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 군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 사건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하고, 사건 조사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인재근 등 10명 철회 -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민연금 개혁 책임이 특정 정권이나 정파에 귀속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가 고루 참여하는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안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그에 관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유보(留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이 유보된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특별결의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결권을 유보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통한 편법적 회사지배의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민군공용비행장의 경우 항공작전기지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이러한 협의를 통한 항공작전기지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법률 확정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의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공항시설 사용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현행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폐기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68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3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김윤덕 등 14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열에너지의 생산ㆍ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위성곤 등 14명 폐기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김윤덕 등 14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위반사항 단속 및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뿐만 아니라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힘쓰도록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붕·차문 및 차실을 갖춘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맨 경우에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조치의무에서 나아가,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강화 및 사후적 구제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중소기업 구매계획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홍정민 등 10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종환 등 1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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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게임아이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가 구매 당시의 거래조건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같은 사유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상생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자, 대리점, 매장임차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1%(중견기업의 경우 3%, 중소기업의 경우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6명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ㆍ임대 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ㆍ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점검제도를 개편ㆍ운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운수종사자(플랫폼운수종사자를 포함)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지리 및 교통안내영상, 재난 등 긴급상황을 알리는 영상 및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물 등을 제외한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법률 확정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중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은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조종자 증명 절차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격 증명 절차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 등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하여 의료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는 시술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도록 함 김승원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1명 법률 확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구ㆍ부표가 폐기된 후 유실 또는 방치되지 않고 적절한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로 유입되도록 잠재적으로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ㆍ부표의 출고ㆍ수입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되 어구ㆍ부표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위성곤 등 13명 반영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범죄를 당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상품권법안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기업 유형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공히 100분의 50 비율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9명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등 23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ㆍ도로ㆍ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확충 등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도시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질 좋은 주택공급계획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정비하고,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제1항 및 제309조제1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3명 폐기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포장 비료를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ㆍ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0명 폐기 -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다자녀 가구의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ㆍ양육ㆍ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상기 내용을 포함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업무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 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에서 삭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설립을 추가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자체수입이 있어 자체 운용이 가능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우선재고용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의 내용과 절차를 알리도록 하며, 우선재고용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우선재고용제도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선거 또는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5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전화ㆍ정보통신망 및 명함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 하에 농협중앙회장선거ㆍ수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청소,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관리업무 근로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남국 등 13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는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고,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교사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임용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의 근간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백신유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서도 적극적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경비원 등 건축물 관리업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남국 등 13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7명 법률 확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신고 자체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하도급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놓치게 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함 김용민 등 13명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 기구로 격상하고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되는 우주청장이 맡도록 하는 등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 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경영혁신 활동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경영혁신 촉진 또한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복리의 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물병원의 개설을 허용하고 해당 동물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에 대하여만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등에 속해 있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난폭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로의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등에 의한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침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차 보상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비상장법인: 50%→40%, 상장법인: 30%→20%)하는 한편,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후관리의무기간(7년→5년)과 업종유지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2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추가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재판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상급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김용민 등 12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순환보증금의 재활용 촉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약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한 경우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포함되도록 하여 근로자가 용이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이성만 등 16명 폐기 -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4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 관할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학교 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4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 및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포함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6명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병력(病歷)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여 치료 이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혜영 등 12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실시 의무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개정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입차가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의 공유차량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차량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과징금 등이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 대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신설하고자 함 이수진 등 17명 폐기 -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의 개발·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을 규정하며 인간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존엄성과 직결되는 특수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인공지능 사용 고지의무 및 사전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 등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23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존의 협회에 대한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한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리원을 통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ㆍ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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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인골·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보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투명성, 민주성, 형평성 등을 원칙으로 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한 지원 등 새로운 경제ㆍ사회모델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제도를 공론화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3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 부동산 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정보 유포 및 미공개 개발정보를 취득하여 부동산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는 경우 금지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고 주택관리사등 자격을 취소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