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5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생필품으로 자리 잡음. 그러나 제품에서 플라스틱이나 곤충류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제조업체가 이를 환경부 등 관할부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생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생필품으로 자리 잡음. 그러나 제품에서 플라스틱이나 곤충류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제조업체가 이를 환경부 등 관할부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생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 신고 시 제조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는 이물질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함. 이에 먹는샘물 역시 제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을 통보받은 즉시 환경부에 이를 보고하고, 부처에서는 원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