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등에 의한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침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공동주택에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등 특정기술이 전체 공사의 일부분에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정기술로 전체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의 저해요인이 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등에 의한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침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호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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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