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6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복리의 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물병원의 개설을 허용하고 해당 동물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에 대하여만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등에 속해 있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동물원 등”이라 함)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 대하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등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술, 부검, 인체용의약품 사용 등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도시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전오월드 동물원의 경우 2002년 개원한 이래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122종 890수의 야생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개원 당시부터 동물병원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어 수의사를 통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2020년 5월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라 상시고용 수의사의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할 뿐 평상시는 물론 대동물, 멸종위기동물, 천연기념동물 등에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긴급한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동물원 등에서 대동물 진료 경험과 지식을 쌓고 있는 상시고용 수의사가 실제 진료에서 배제됨에 따라 대동물 진료에 특화된 수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복리의 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물병원의 개설을 허용하고 해당 동물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에 대하여만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등에 속해 있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