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자체수입이 있어 자체 운용이 가능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새만금사업은 국정과제로서 공공주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이 다양한 부처에 걸쳐 존재하고 있어 예산확보와 관리가 명확히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자체수입이 있어 자체 운용이 가능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2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